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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니의대 통폐합-입학정원 30% 감원"


[ 2001년 08월 14일 02시 05분 ]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동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이 최근 '의사인력 공급과잉 입장'을 담은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사회적 파장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의대교육의 부실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30%이상 감원하고 초미니 부실 국립의대를 인근 국립대에 통폐합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8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의대가 신·증설되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들이 쏟아져 나와 의사 1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조만간 그 부작용이 속출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따라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의대 신증설이 있어서는 안되고 인력 수급 균형을 위해 입학정원 30% 이상을 감원해야 하며 국가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는 국립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정원이 현재 1백명 이상인 국립대의 경우 1백명 이내로 감축하고 10개 국립대중 제주의대와 강원의대 등 초미니 국립대는 인근 국립대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전국 41개 의대중 18곳은 지난 85년 이후 설립됐으며 이들 학교는 입학정원이 50명 이하 소규모이고 부실한 교육환경 등으로 의사인력의 질저하가 예상돼 국민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각 대학의 특례입학, 복수전공 및 학사 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을 통제하고 의대신설 욕구 억제와 사립의대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의대 부속병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기초의학 전공자 및 의학계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8조를 개정 '의약계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