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당청구 요양기관 339곳 행정처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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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339곳 행정처분 고발


[ 2001년 08월 19일 12시 22분 ]

올해 상반기동안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형사고발된 병의원·약국수는 총 339곳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지 확인심사와 실사를 받은 요양기관 1,642곳에서 총 157억원의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환수됐다.

아울러 진료비 심사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진료분야별 전문심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확인 심사를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7월까지 현지조사(실사)를 실시한 414개 요양기관중 339개기관에서 75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따라서 71개 기관은 형사고발 됐으며 268개 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6월말 현재 요양기관 1,228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82억원(조정율 6.64%)의 진료비를 심사조정(삭감) 했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현장에서 재직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심사제'를 기존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암종양분야와 심혈관계 분야로 한정했던 '전문심사제'가 앞으로 척추분야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보험급여비 가감지급기준을 마련 고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이 현재 추진중인 요양급여 적성성 평가항목은 ▲사회복지법인부설 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술 ▲항생제·주사제 등 약제급여 ▲제왕절개분만술 ▲CT영상진단 ▲혈액투석술 ▲수술 등 7개분야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평원에 부여된 본연의 기능인 심사·평가업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며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심평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 국정감사 실시이전에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