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처방의약품목록도 의사회 제출

로그인 | 회원가입


대학병원 처방의약품목록도 의사회 제출


[ 2001년 08월 14일 03시 39분 ]

개정약사법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지역의사회의 지역처방의약품 선정작업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처방 관련 담합행위 기준이나 의사회와 약사회간 처방의약품목록 협의장치가 미비해 일부 지역의 경우 의-약간 마찰도 예견되고 있다. 처방의약품선정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다.

■대학병원 처방의약품목록
대학병원도 처방의약품목록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사회에 제출하고, 의사회는 이를 취합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약사법 제22조 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시·군·구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처방 관련 담합행위 기준
개정약사법은 처방의약품목목에 포함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처방하면 담합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반복처방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어느 범위를 담합으로 간주할 지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간 담합협의가 드러나면 특별조사를 실시해 처벌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의사회-약사회의 처방목록 합의
지역의사회는 내달 12일까지 처방의약품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하되 약사회가 처방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은 반드시 양 기관의 공동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개정약사법에는 조정 기구나 시한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양기관이 처방의약품목록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일 경우 처방의약품선정 작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방의약품의 약국 구비
개정약사법 22조 3항에는 각 지역약사회는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받으면 약국개설자에게 통보해 구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주무부서조차 해당 약국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구비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의-약간 처방, 조제 갈등을 빚거나 일부 환자들은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