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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에 "의보수가 인하" 통보
[ 2001년 08월 15일 11시 03분 ]
감사원이 지난해 의료계와 약계에 부당하게 인상한 의료보험수가를 인하하라고 복지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수가인하를 위한 작업을 준비, 수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약계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난 1월 잘못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율을 7.8%나 인상, 국민건강보험재정에 4천7백89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이 과거 약국서 임의조제를 받던 환자들을 새로 환자로 받게되는데도 불구 손실 보전비로 3천9백78억원의 수가를 인상시켰다는 것이다.

약국도 병의원과 달리 조제료에 대한 야간가산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1천9백억원을 약제비 인상으로 보상하고 두달 후 '야간가산제'를 실시, 1천9백억원을 중복 보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복지부가 지난 99년 1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총 4차례나 수가를 인상하면서 실제 인상률인 40.5%보다 낮은 30.7%로 축소 발표, 2천억원을 부당 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의 이같은 통보와 복지부의 수가인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오는 11월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수가계약시 정부와 의약계 단체간 마찰이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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