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률 판례사이트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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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 판례사이트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 2001년 08월 16일 09시 48분 ]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은 최근 "인터넷에서 판례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사이트가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15일 시민행동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80개의 판례정보 제공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한 14개 사이트를 제외한 66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중 1/3에 해당하는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사이트에 의료법률 관련 사이트도 해당된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판례 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 그리고 사건의 내용 사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이트가 17개에 달했다.

또 실명을 가리는 등(예: 홍○○와 같은 방식) 부분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주소나 차량 번호, 연고지 등 다른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사이트도 5개로 조사됐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8개의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 중 3개 사이트가 개인의 실명 등 주요 신상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3개 사이트는 모두 본문검색 기능을 갖춰 본인 성명과 가족 성명, 주소 등 몇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특정인의 범죄 사실이나 과거 경력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22개 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모든 실명과 지역명 및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등 신상 확인이 가능한 각종 증명번호를 가공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이같은 요구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식문서를 통해 재촉구를 한 다음 정보통신부 등 감독관청에 시정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