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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5일근무 막을 필요없다"
[ 2001년 08월 15일 12시 24분 ]
"정부가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의료계가 토요일 휴진한다고 저지할 필요가 있느냐"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18일과 25일 집단휴진키로 결정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의료기관이 앞장서 주5일 근무를 솔선수범하면 솔직히 건강보험 재정압박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의원이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협이 토요일 휴진에 들어가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당국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읽을 수 있다.

의협 비대위가 집단휴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참여율이 7.6%에 그친 마당에 주5일 근무투쟁에 돌입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따라 주겠느냐는 인식도 저변에 깔려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가 의료기관의 휴진을 유도하기 위해 휴진일 진료여부를 감시하는 등 업무방해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의료계가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로 투쟁강도를 높인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4일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진료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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