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수가고시 거부 동네의원 1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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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가고시 거부 동네의원 11% 불과


[ 2001년 08월 15일 12시 27분 ]

동네의원 10곳중 1곳꼴로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통합진찰료 등 새로운 수가체계를 거부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정부고시를 거부한 의원들조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청을 수용, 현행수가로 변경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 투쟁이 지속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치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결과, 정부고시를 거부한 채 7월분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은 전체 3,292곳중 11.4%인 37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고시를 거부한 374개 동네의원중 "변경된 수가체계로 재청구 해달라"는 심평원의 요청을 거부한 곳은 22곳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록 하루치 집계이지만 동네의원 대부분 새로운 수가체계로 청구하거나 정부고시를 거부했더라도 심평원의 재청구 권유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청구경향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심평원은 현재 정부고시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채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는 기관은 반송하고, 거부하는 기관은 현행 수가체계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K지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바뀐 프로그램으로 청구하지 않는 곳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과 상의해 변경청구 의사가 있으면 반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갑작스런 수가체계 변동으로 요양기관에서 바뀐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며 "의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재청구할 것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의 다른 지원 관계자도 "많은 기관에서 바뀐 수가체계로 청구하고 있다"며 "잘못 청구(이전 수가로)하는 의료기관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운영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정도면 수가체계 변동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치"라며 "규정대로 청구하지 않는 의원 95%가량이 현 수가체계로 재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