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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민간의보 도입 적극 추진" 제안


[ 2001년 08월 16일 02시 00분 ]

의협이 현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들에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험재정안정화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의보를 활성화시켜 공적의보가 보장하지 못하는 재난성 질환 등의 보장을 강화시키면 의료기관은 보다 많은 민간보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의협은 "민간의보가 활성화돼 정상적인 진료형태의 의료기관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많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의료행위에 치중되는 왜곡현상과 의료인력의 비급여항목 위주의 진료과목에 편중되는 결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또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공적보험과 경쟁을 유발해 공적보험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져 민간보험과 균형유지를 위해 적정한 급여범위의 조정 및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민간의보가 활성화되면 이같은 긍정적 효과이외에 의료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민간의보 이용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등화로 국민 계층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의료비 증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민간의보 도입 전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의료서비스 질 등 공적의보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적의보와 민간의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 개발을 통한 적정 급여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간의보의 단기적 도입방안으로 "현행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대상과 한시적 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100/100을 적용하는 항목, 환자의 고급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Pay-bed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공적의보가 한계에 이르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