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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조가격제 내달 시행 불확실
[ 2001년 08월 16일 03시 00분 ]
정부가 내달부터 도입키로 한 참조가격제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참조가격제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안 확정 등이 여의치 않아 9월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참조가격제 시행안을 마련, 고위층 결재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세부방안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빠르면 금주중으로 시행안을 확정해 내주부터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로 부터 최종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부이견 절충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달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의 도입과 관련, 외자 제약사들은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11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방침을 바꿔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약제 △정신신경용제 등 4개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가는 평균가의 1.5배 또는 2배 등을 놓고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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