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응급의료 발전방안 다각도 마련"


[ 2001년 08월 16일 12시 33분 ]

복지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 장단기 개선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빠르면 내주중 응급의료기금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응급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김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응급의료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자 세부후속조치에 대한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

이경호 차관은 16일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 참석해서 부처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 "18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구축된 만큼 앞으로는 의료기관 질적 수준 향상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기 보다는 영세한 의료기관을 지원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일례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지원우선순위를 정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응급의료 기금을 포함한 관련 예산도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대책에 응급의료 관련 수가 인상계획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21일경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측은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공공의료적 성격이 강하고 열악한 실정이어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응급의료 정상화와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전국 33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약 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개정안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3억원에 불과한 응급의료기금을 우선 150억원으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이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김태홍 의원측은 "응급환자의 상당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환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