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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참조가격제 효과 無" 강력 반대


[ 2001년 08월 16일 13시 10분 ]

보건복지부가 참조가격제도의 도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또다시 효과가 없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메디메디아코리아는 16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참조가격제 도입과 그 영향'을 주제로 제14차 약업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정비용의 과다발생, 약효효능군별 분류의 문제점, 준비안된 약국가 등이 집중부각됐다.

◇행정비용 과다발생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제도 도입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일회성 약제비절감효과는 발생하겠지만 행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제도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박사는 특히 추가 행정비용의 발생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의약품을 동등한 효능군으로 분류하는 문제, 가격상한선을 설정하는 일, 의, 약사 홍보비용 등을 거론했다.

또 제도 실시후에도 약국이 참조가격제의 대상을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비용, 건강보험당국이 보험비용을 지불할때도 복잡한 정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들이댔다.

◇효능군분류의 문제점 =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는 약효효능군별 분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약효효능군별 그룹핑에 있어 독일은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룹핑 체계가 독일과 같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생물학적 동등성 작용기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분류가 이뤄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1만6천품목에 달하는 보험약가 등재의약품 중 저가약, 생산중지품목, 생산중단의약품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우선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준비안된 약국현실 =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참조가격제 도입 움직임과 관련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약국에서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청구용 프로그램의 변환이 우선돼야 하는데 참조가격 대상 효능군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코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토로했다.

또 청구용 프로그램이 보완되더라도 이를 설치 재교육시키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청구하는데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감안한다면 참조가격제의 시행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