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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중 다른질병 발생 '재진' 처리
[ 2001년 08월 17일 12시 36분 ]
하나의 상병을 치료하는 도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재진진찰료를 산정토록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7월 진료분부터 치료도중 다른 상병이 발견됐더라도 재진으로 처리,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치료도중 30일 이내 다른 상병이 발생, 의사가 진료했을 경우 초진 진찰료를 산정했던 기존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초진의 의미는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한 시점을 의미한다"며 "하나의 상병 치료중 다른질병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 '심사강화'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재진은 동일상병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정부가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초·재진 산정기준은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감기 등 기초질환은 한달후 내원하면 초진으로 처리하고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들은 평생 재진 진찰료로 산정한다는 것은 병의 경중에 따라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관계자도 이와 관련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을 심사강화 차원에서 변경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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