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 인선안, 운영안을 마련해 청와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들 양대 특위는 9월초부터 가동에 들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조정, 보험수가 개선 등의 현안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양대 특위 설치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에 들어갔으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조속히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특위는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과 위촉직, 집행위원, 간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의발특위가 28명, 약제특위가 26명이다.
또 의발특위는 산하에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 전문위를 구성한다.
전문특위 주요심의안은 △의료정책전문위-의료전달체계 개선(개방병원제, 차등수가제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 정비 △의료인력전문위-의사인력 수급조절(의대 정원조정, 교육평가기준 마련 등), 전공의 근무조건 및 수련제도 개선 △건강보험전문위-보험수가제도 개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공공의료전문위-국공립병원 지원방안, 보건소 기능정립 방안 등이다.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동네약국 활성화,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 전문성 제고 △보건산업발전전문위-신약개발·제약산업 육성, 첨단의료기기 및 생명공학 육성, 의약품유통개혁의 조기정착 등을 다룬다.
복지부는 각 특위는 2~3개월에 1회, 전문위는 2~3주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8월말까지 전문위원회 인선안과 각 특위 논의안건을 잠정 결정해 9월초 각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각 특위 위원(안)은 다음과 같다.
의발특위는 △당연직-진염 재경부장관, 한완상 교육부장관, 이근식 행자부장관, 김원길 복지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위촉직-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장, 송복 연세대 교수, 유승흠 연세의대 교수, 이종욱 의과대학장협의회장, 허갑범 연세의대 교수, 현진해 고려의대 교수, 최창낙 가톨릭의대 교수, 지옥표 성균관약대 학장, 한광수 대한의사협회장, 나석찬 대한병원협회장, 이기택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화중 대한간호협회장,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서재희 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남승자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엄효섭 SBS 해설위원, 허승 한국소비자보호원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총장, 조창현 경실련 공동대표,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태복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다.
약제특위는 △당연직-한완상 교육부장관, 장재식 산자부장관, 김영환 과기부장관, 김원길 복지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위촉직-박인출 보건산업벤처협회장, 김선진 유한양행 대표이사, 이철호 고대 생명공학원 교수, 문창규 서울대약대 교수, 김창종 중앙대약대 교수, 원희목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혜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김한중 연세대보건대학원장, 한석원 대한약사회장,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김서곤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장, 이희구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세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정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박은정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회장, 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태복 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