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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합행위 유형 세부 규정 입법예고
[ 2001년 08월 17일 09시 50분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골자를 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일반·전문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때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표방하고 해당 환자에 대해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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