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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국정감사 조기실시 부실 우려
[ 2001년 08월 19일 10시 36분 ]
예년보다 한달정도 빨리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가 조기실시로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예년에는 여야정쟁으로 정기국회를 망쳤다면 올해는 너무 빠른 의사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조기실시와 관련 "10월2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집중하자는 의도"라며 "결국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27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일시 쇄도 ▲정부 자료제출 지연으로 추가보충자료 요구 제약 등으로 수박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성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치권이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월 25일 재선거에 집중해 결국 법안심사나 예결산 심의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국정감사는 너무 빨리 시작해서 부실화되고 법안심사나 예결산 심의는 너무 늦어 시간에 쫓겨 부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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