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국감 '파행분업·파탄재정'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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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파행분업·파탄재정' 최대 쟁점


[ 2001년 08월 19일 12시 41분 ]

내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예년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진데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대기하고 있어 부실감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대체로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을 의약분업의 타당성과 건보재정의 부실화로 보고 막바지 자료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측은 1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의 파행이 거듭된 만큼 원인과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관련자료 분석과 병행해 현장점검,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가인상의 부당성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수가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 의원측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핵심은 적정한 건강보험수가 유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지난해 보험수가가 인상된 과정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정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장기이식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응급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관련 문제점을 국감에서 집중부각하는 이른바 '테마국감'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측은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평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무엇보다 의약분업의 파행에 대해 대충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날림국감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이 짧고 한달 가량 앞당겨졌기 때문에 심도 있게 문제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 두건 폭로에 거치는 자극적인 국감이 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현안이 산재해 있고 초선의원들도 작년과 달리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국감에 임하겠지만 10월 재보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내실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