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파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1조877억원 증가에 그친데 반해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2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정부의 잇따른 수가인상으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건강보험 등을 포함, 전체 의료비가 무려 5조9,263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보사연 추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급여비는 13조8,449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지급된 급여비 9조321억원보다 4조5,39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중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는 82.0%인 3조7,245억원으로 분석,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의약분업보다 수가인상에 있다고 김성순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보사연의 추계는 정부가 7월 시행한 재정안정대책의 재정 절감효과는 제외됐으며 재정증가분의 계산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이다.
김성순 의원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0년 이후 각각의 수가인상이 전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 "네차례 수가인상으로 산재보험 231억원, 자동차보험 746억원, 의료보호 2,591억원, 건강보험 5조5,695억원 등 총 5조9,263억원의 의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시기별로는 4월 7,907억원, 7월 2조7,272억원, 9월 8,747억원 등 지난해 수가인상으로 4조3,926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1월 상대가치 점수제 도입으로 1조5,336억원 늘어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공단의 분석은 외래 중 진찰료, 처방료 인상분에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액액을 추계했으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는 '1999년 환자조사보고서'의 내원환자를 근거로 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위기 주요 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있는 것이 입증됐다"며 "사회적 합의없이 과다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거나 200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실]수가인상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