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藥 처방의약품목록 공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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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처방의약품목록 공조 불가피


[ 2001년 08월 21일 07시 00분 ]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후 협의과정서 불협화음 보다는 상호 공조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처방의약품 목록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유도되면 답합행위로 간주돼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지역처방의약품은 의사회와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처방의약품 목록이 지연돼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되면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 양 단체가 협상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약사법에 따라 지역의사회는 내달 12일까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출하고, 양 기관은 이를 협의한 뒤 공동명의로 지역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양 단체가 처방의약품 품목수에 합의하지 못하면 처방의약품 목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기존 방식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미 인근 의료기관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정약사법 22조 2항은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유도되는 것을 담합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처벌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개정 약사법과 의료법은 담합행위로 적발된 약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두 단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