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과 동일층·동일건물 약국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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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동일층·동일건물 약국 개선명령


[ 2001년 08월 20일 12시 00분 ]

개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치해 장소 제한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해당약국이 관련규정을 피하기 위해 위장점포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특별조사 실시된다.

20일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담합의혹 약국조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전문 클리닉 빌딩(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빌딩)에 개설한 약국 △의료기관이 개설된 동일건물내에 개설한 약국(동일건물내 일반인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경우 제외)은 1년내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약사법 시행일(8월14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 및 관련규정 위반조건이 개설될 경우 폐쇄대상 약국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약국이 관련규정을 피하기 위해 점포 일부를 개·보수하거나(전용통로 철거는 제외), 인근 점포를 구입·임차해 위장점포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 이같은 면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에서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된 약국'이 전국적으로 100여곳에 이를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약국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