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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의보 국고지원 추경안 '이견'
[ 2001년 08월 21일 02시 31분 ]
국회는 21일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했지만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재경위를 열고 5조555억원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는 한편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소위를 개최해 세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4,50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비 400억원만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배정해도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354억원 편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단의 금융권차입도 크게 늘어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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