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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급여 상한가대로 약 구매 '만연'
[ 2001년 08월 21일 09시 42분 ]
3차 의료기관들이 의약품을 최고 상한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3차 의료기관이 올해 1/4분기 국내 100대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한 의약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보험급여 최고 상한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종합요양기관의 평균 구매가격은 보험급여 인정 상한가의 99%을 상회했으며, 외자사 의약품은 제약사가 제시하는 최고금액 그대로 구입해 왔다.

이런 의약품은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제외한 급여대상의약품 75개 품목 중 53개 품목에 달했다.

특히 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 국립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병원도 최고가격대로 구매해 도덕적해이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요양기관들은 이윤동기가 없어 구매가격을 인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음성적 뒷거래 유혹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보험재정악화의 주된 요인이 약제비 보험급여 지출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상한가 구입을 방치하는 것은 안일한 약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방치해 왔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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