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임상병리등 인정기준 고시 임박

로그인 | 회원가입


재활·임상병리등 인정기준 고시 임박


[ 2001년 08월 21일 16시 30분 ]

복지부는 재활 및 물리치료·조혈모세포이식·임상병리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을 조만간 확정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이들 3개 분야 의료기관의 인정기준안에 대해 학회와 의협의 의견을 수렴중이다"면서 "관련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최종방안을 고시하되 경과규정을 마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간 인정기준안에 따르면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상근할 때 인정한다.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를, 기본물리치료료는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상근해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검사는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를, 조직병리검사는 해부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를, 이를 제외한 검사는 임상병리사를 두도록 했다.

핵의학적 검사는 핵의학과 전문의, 임상병리과 전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 관련 자격자, 특수면허 소지 의사 등의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들 검사 실시기관이 대한임상병리학회의 정도관리인증서를 첨부토록 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액종양학을 전공하고 국내외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 및 치료방사선과 전문의 등이 상근하고 무균치료실 등을 갖춰야 한다.

실시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이 인정하고, 시술 예정자의 연령과 질병 기준 등에 적합해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재활 및 물리치료,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이들 기관들은 부당비율이 1% 이상~2% 미만이면 자격해지 및 1개월 재인정금지, 2%이상~3% 미만이면 자격해지 및 2개월 재인정금지, 3% 이상일 때는 자격해지 및 3개월 재인정금지된다.

같은 위반사항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자격 해지와 함께 재인정금기기간도 두배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들 3개분야 인정기준을 고시한 뒤 영상진단과 혈액투석 분야의 인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실]재활 물리치료 등 실시기관 인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