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회 동의없이 보건진료소를 패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국회 동의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기존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에서 '인구 400인이상(도서지역 200인이상) 4천인 미만'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무리하게 통·폐합된 200여개의 보건진료소가 재가동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희 의원실 관게자는 "어느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재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해 현재 분석중"이라며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추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소개로 '보건진료소확대설치 등에 관한 청원'이 계류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영희 의원의 발의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진부, 김근태, 김태홍, 장영달, 정대철, 정동영, 장영달, 정대철, 정동영, 한화갑(이상 민주당), 김찬우, 이원형(이상 한나라당), 조희욱(자민련)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