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조제수가 50%가 카드수수료-결제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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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 50%가 카드수수료-결제거부 움직임


[ 2001년 08월 21일 12시 23분 ]

약사회는 처방조제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최고 조제수가의 절반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대한약사회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처방조제분에 한해 약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재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건의를 통해 처방의약품의 마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7%의 높은 카드수수료는 약국의 순소득인 조제수가만을 잠식, 약국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약제비는 조제수가와 보험약가로 구성돼 있으나 분업이후 보험약가 비중이 평균 61.15%에 달하고 일부의 경우 약값만 80~90%를 차지, 실제 약국의 순익의 절반이 카드수수료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회가 조제수가 대비 신용카드수수료 사례를 조사한 결과 A환자의 경우 총약제비가 544,836원(약값 535,836원, 조제수가 9,000원)으로 본인부담금 163,440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가 4,412원에 달했다.

이는 약값에 마진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카드수수료가 약국의 순수익인 9,000원의 수가에 49%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조제수가대비 카드수수료가 20%이상을 차지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약사회는 이같이 불합리한 수수료율 책정로 인해 일선 개국가에서는 신용카드 결재를 전면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2.7%의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인 1.5%수준으로 하양조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가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조제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정 수수료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액공제해주는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월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요청을 한바 있으나 국세청은 인하 검토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