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약 유통 폐해 여전 실거래가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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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유통 폐해 여전 실거래가제 '도마위'


[ 2001년 08월 24일 03시 22분 ]

대형병원들이 보험급여 상한가로 의약품을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또다시 적발돼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차 의료기관들은 지난 1/4분기 중 의약품 급여인정 상한액의 99%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했고, 일부 외자사 의약품은 상한액대로 거래됐다.

이들 병원에는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립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병원도 포함돼 있다.

이원형 의원은 "의료기관들은 이윤동기가 없어 구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보험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부 제약회사들이 도매업소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병협은 "국공립병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의 99% 수준에서 낙찰된다면 일반 민간병원은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거래사상환제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는 21일 자사 약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도매상에 압력을 가한 M제약과 Y제약, 외자사인 한국Y제약, H제약 등에 거래약정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M제약은 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K약품 등 9개 도매상들이 저가낙찰 받자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약값이 인하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도매상에 발송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에도 일부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따른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병협은 "정부는 의약품 고가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있지만 재판가 유지를 위한 의약품공급자의 담합과 공급기피,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욕구 상실 등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