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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처방료·약값' 삭감 논란
[ 2001년 08월 23일 02시 4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의 처방과 관련 원외처방료 삭감은 물론 처방된 의약품의 약값을 의료기관에 부담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병원계에서는 처방만 했을 뿐 약은 만져 보지도 못했는데 약국에는 조제료는 물론 약값까지 정상 지급하면서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전가, 삭감시키자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기관의 약국 약제비 삭감통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조속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이다.

병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3개 병원에서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심평원이 지원과 본원간 연계심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병협의 이같은 지적에 이의신청을 거치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병원들은 이의신청의 경우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다.

병협은 "심평원이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연계심사가 이뤄진 후 재심사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일단 삭감 조치한 후 이의신청 등으로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조치를 하므로써 모든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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