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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가입자 소득자료 92% '무용지물'
[ 2001년 08월 23일 12시 21분 ]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자료 92%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직역간 보험료 형평분담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김병선 보험료부과체계개발반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29.3%로 극히 저조하고, 또한 소득파악이 되는 세대중 비교적 과세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세대는 8.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연간 부과대상 소득금액 기준 세대 분포현황을 보면 연소득이 100만원이하 곳이 32.8%인 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소득자료에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지역의보에 가입한 813만7,445세대중 4,88만2,349세대로 6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거주세대의 소득·재산 파악율이 58.1%로 농어촌 거주세대 72%보다 오히려 낮아,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선 도시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소득파악의 부실로 지역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해당세대는 2,234세대로 월 1∼2억원의 보험료를 추가할 수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실]건강보험 정책토론회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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