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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선택진료제 소비자 불만 높다"


[ 2001년 08월 23일 12시 05분 ]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전국 7대 도시에 거주 소비자 506명과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의사 선택권 제한, 다른의사에 의한 대리 진료행위, 선택진료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5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0개월간 소보원에 접수된 선택진료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구제는 총 67건에 이른다.

접수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진료 선택기회 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과다 ▲병원측의 일방적인 선택진료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진료 선택기회 제한에 대한 불만은 '배정된 의사가 대부분 추가비용 징수의사라 원하지 안는 선택진료를 이용하게 된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측이 임의로 적용'(29.3%)하거나 '당일 해당진료과 의사가 1명뿐'(15.4%)이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진료배정률이 높아 조사대상 49개 의료기관의 추가비용 징수 의사비율은 평균 23.1%(종합전문요양기관 25.5%)였지만, 추가비용 징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비율은 평균 47.3%(종합전문요양기관 61.8%)로 소비자의 일반진료 기회가 제한받고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대리진료에 대한 불만접수 사항으로는 추가비용 징수 진료의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사 이외 다른 의사에 의한 진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38.5%가 대리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추가비용 징수 진료에 관한 병원측의 정보제공도 미흡해 특정의사 선택에 관한 병원직원의 설명이나 안내문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68.4%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일반진료 의사를 일정비율 배정하고 대리진료 행위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병원의 선택진료 신청서 표준양식 사용 및 선택진료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