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약 지역목록서 빠지면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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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약 지역목록서 빠지면 '담합'


[ 2001년 08월 24일 05시 00분 ]

복지부는 일부 지역의사회가 대형병원 의약품을 지역처방의약품목록에서 배제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처방의약품목록은 약사법 규정을 떠나 지난해 의약정 합의사항"이라며 "지역목록을 선정할 때 지역 개원의와 병원, 종합병원의 의약품을 모두 취합해 단일 지역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회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을 적정품목으로 정리한 지역목록과 함께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한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의사회들은 대형병원을 제외한 개원의와 병원에서 제출한 의약품을 취합해 지역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처방목록은 가감 없이 약사회에 통보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병원들은 앞으로 지역목록이 확정된 뒤 처방약 중 지역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반복처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지역의사회와 해당 대형병원간 의약품 재선정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약사법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지역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과 동일성분이지만 다른 품목을 반복처방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시도 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출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목록과 대형병원 목록을 비교검토한 뒤 현행 지역목록 제출 규정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