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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내달 시행
[ 2001년 08월 24일 02시 41분 ]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평가후 보험급여비를 10%내에서 가감지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급여항목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시정권고하며, 개선정도에 따라 재시정 촉구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감지급의 범위는 전년도 보험급여비의 10%내에서 평가등급별로 구간을 정해 배분하며, 지급범위, 대상, 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급여항목 평가시 가산 및 감액을 동시 적용할 경우에는 중간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거나 상·하위별 기준등급을, 가산 또는 감액만을 적용할 경우 적정한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정해 금액을 배분토록 했다.

아울러 평가방법는 요양기관 종별·진료과목별·소재지역별·진료과별로 상대평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작성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항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할 방침이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용 가감기준 제정(안)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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