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김성순의원 보험재정 파탄원인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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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김성순의원 보험재정 파탄원인 공방 치열


[ 2001년 08월 24일 05시 40분 ]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의 원인은 의약분업인가, 보험수가 인상 때문인가?"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놓고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의료계의 공방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이후 4차례의 수가 인상 총액이 3조7245억원으로 약 4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의 8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험수가를 1년여동안 무려 50% 가까이 인상한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특혜"라며 "200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그간의 수가인상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위원장 이봉영)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김성순 의원은 자료를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며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김의원이 주장한 수가인상에 대해 "의사의 원외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처음 적용 신설된 항목으로 '수가인상'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총액이 연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원외처방료와 조제료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의약분업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즉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난해 7월 1일 복지부가 수가조정내역을 발표, 재정 추가부담 9,262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50%, 의료보험재정 적립금 50%를 활용해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혀 이때의 인상분은 의약분업 실시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대위측은 설명했다.

비대위는 특히 "그동안 4차례의 수가인상 가운데 지난해 7월의 수가조정은 이전에 지출되지 않던 처방전 조제료에 대한 신설항목의 수가로서 이는 수가인상이 아닌 명백한 의약분업비용"이라며 "또 지난해 4월 수가인상분 역시 총 5,000억원의 재정이 제약회사로 흘러들어가 수가인상이 아닌 약가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의미의 수가인상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의 새로운 수가계약체계에 따른 수가적용으로 김의원이 주장하는 의미의 수가인상은 이 2차례 뿐이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따라서 "김 의원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시행한 집권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부담만 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의사 탓으로 호도하며 임시방편 땜질로 모면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