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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비 증가 억제 제도적 장치 시급"


[ 2001년 08월 29일 02시 50분 ]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느 수준에서 적절히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총액예산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연구위원은 최근 '복지정책의 방향, 우리 사회의 공감대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위원은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저부담 저급여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율이 41%로 낮다"면서 "이로 인해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양산하고, 고소득층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인구의 증대, 의료수요의 고급화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화 진전에 따른 저소득층의 발언권 강화, 의료제도의 공공화 가속화로 인해 정부의 의료비 부담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위원은 "따라서 한국의 향후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는 의료비를 어떤 수준에서 적절히 통제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위원은 따라서 "의약분업을 전후해 나타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비절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의료비를 일정범위에서 묶어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지역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역보험료 국고지원을 현행 28%에서 50%로 높일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에게까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의보재정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하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