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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 과잉처방 약값 환수 당연"


[ 2001년 08월 26일 12시 26분 ]

병원계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비를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삭감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잉처방에 대한 약값 환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월말부터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약국조제내역서 심사도중 과잉처방으로 판단되면 이를 병원의 진료비에서 환수조치 해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기 이전에는 과잉처방이 발생하면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에서 삭감해 왔다"며 "분업후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는 한 약값 환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처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느꼈다"며 "고가의 성장호르몬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에 대해 심사조정키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분업초기 약국 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삭감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약국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심사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과 약국의 연계심사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약국 심사중 과잉처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청한 후 삭감결정을 통보하고 있다.

이는 분업이후 병원의 진료비는 심평원 본원에서, 약국 조제료는 전국 7개 지원에서 심사,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삭감이 결정된 약제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병원의 차기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구조여서 급여비를 이미 지급받은 병원측은 이중삭감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에대해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약국의 연계 심사프로그램을 보완, 병원의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