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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담합기관 500여곳 특별조사 착수
[ 2001년 08월 26일 12시 27분 ]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적발한 요양기관중 담합혐의가 짙은 500여곳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특별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별감시단 보고서를 검토해 특별조사 대상 담합 요양기관 500여곳의 명단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그동안 특별감시단은 의-약간 처방전 알선, 보험급여 허위청구, 사전 약속 처방 등 각종 의약분업 위법행위을 적발해 왔다"면서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이들 요양기관 중에서 담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우선 특별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담합규정을 신설해 사전약속·암호 처방행위, 처방전 특정약국 유도행위, 친족관계에 있는 의-약간 처방전 독점행위, 동일건물내 의-약간 처방전 독점유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합동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요양기관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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