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이후 상위 50대 약국(보험급여 지급기준)의 약값을 포함한 한달평균 수입이 3억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심평원기준인 총 급여비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제외할 경우 조제수가료는 1억4,0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위 50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료기관 수입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8개월동안 상위 50대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1,100억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으며, 환자부담액은 36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위 50대 의료기관은 같은기간 동안 총 1조7천억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으며, 환자부담액은 5,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연간 기준으로 볼 때 50대 의료기관의 수입은 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해 정부가 3원화돼 있던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통합실시한 후 주요 50대 의료기관과 약국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