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복지의원 '허울뿐' 보험재정 '야금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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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원 '허울뿐' 보험재정 '야금야금'


[ 2001년 08월 27일 02시 41분 ]

최근 다수진 논란이 일고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관의 대부분이 양·한방의원을 함께 개설, 같은 날 동시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자원 낭비는 물론, 보험재정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27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의료기관 242(복지치과의원 6곳 제외)곳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복지(한)의원의 수가 96년대비 5.8배 증가했으며 양·한방기관 동시개설은 무려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또한 2000년 외래진료비가 858억원으로 98년 370억원보다 2.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의원과 한의원 2만6,931곳의 0.9%인 복지(한)의원이 전체 노인진료비의 7%를 차지, 노인환자에 대한 다수진 현상이 심각했다

아울러 복지법인 의료기관 10개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5개로 파악됐는데 Y법인이 무려 24개의 복지 (한)의원을 운영,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D복지재단이 12개, H재단과 서울중앙병원 재단과 이름이 유사한 A재단이 각각 11개, O재단이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한)의원 1곳당 1일 진료환자는 평균 140명이며 의사 1인당 130명을 진료, 일반의원보다 2∼3배 많았다.

심지어 1일 환자수가 최고 334명, 의사 1인당 285명을 진료한 복지(한)의원도 발견되고 있어 진료시간을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이와함께 외래환자중 94%가 같은 날 양·한방 동시진료를 받은 복지(한)의원도 확인, 보험재정 이중부담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복지법인 부설 의원급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한·양방 동시 진료기준, 법인운영 개선방안 등 종합관리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