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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간호사등 고용 한약조제 위법성" 논란


[ 2001년 08월 27일 03시 18분 ]

한의사가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등 업무보조인을 통한 한약 조제업무가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약사협회, 한약학과 등은 한방병원, 한의원 등의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키로 했다.

24일 한약사협회 등에 따르면 23일 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역과 약사법 등을 검토한 결과 한약조제행위는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지 않고 간호사 등 업무보조인을 통한 조제행위가 위법행위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은협 한약사가 지난 11일 '직접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약사 및 한의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을 통해 간호조무사 등 업무보조인이 의약품을 혼합하는 등의 조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 "약사법 제21조 제1항 및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조제'는 자신이 직접조제하는 것이므로 지시, 감독을 통해 타인이 대리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그 의미를 명백히 했다.

이와관련 94년 1월 7일 개정 시행된 약사법 부칙 제3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약이 분업예외이지만 '직접조제'의 복지부 해석이 지시감독을 통해 타인에게 대리하여 조제하는 것이 아닌 의사, 한의사의 직접조제인 만큼 대리인을 통한 조제는 당연히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법령 및 유권해석을 기초로 볼 때 한의원의 보조인을 통한 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인 만큼 한의원 등에 만연해 있는 한약불법조제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청은 지도 단속이 미흡할 경우 이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협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된 불합리한 한약사 관련 제도의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