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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재진 30일서 90일 연장 검토
[ 2001년 08월 27일 05시 00분 ]
정부가 재진 적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무조정실이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현재 동일상병 완치후 30일이 경과하면 초진으로 분류하던 것을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접수된 국민불편 애로사항 364건 중 초재진재분류 등을 비롯한 24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해 내원한 경우 초진환자로 보지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했을 경우 재진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진구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날 경우 환자의 진료비부담은 경감되지만 의료기관들은 진료수입이 줄어듬에 따라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진찰료는 의원급 내과계의 경우 초진이 1만1,500원, 재진이 8,400원으로 3,100원 차이가 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시행계획안을 마련하면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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