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가, 약국소득세 내년 대폭증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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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약국소득세 내년 대폭증가 '전전긍긍'


[ 2001년 08월 28일 11시 54분 ]

내년부터 약국에 대한 표준소득률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약국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러나 개국가는 예상을 초월하는 세부담 증가가 확실시됨에도 절세를 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28일 세무당국과 세부법인 등에 따르면 표준소득률이 폐지되면 약국은 지금과 같은 소득률 15.8%의 추계신고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약국은 상법상의 법인과 유사하게 제반 경비지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의 경우 관행에 따라 세무기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경비를 떨만한 증빙도 제시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국의 표준소득률 적용례를 보면 약국의 총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실제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15.8%를 적용, 1천58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산출됐다.

이 경우 매출이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또는 실제 소득이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소득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시에는 매출액이 1억원이고 경비지출 증빙이 5천만원에 불과하면 나머지 5천만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대부분의 약국들이 현실 여건상 경비지출 증빙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왔고 세무기장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매출이 100% 노출되는 조제비중이 높은 약국의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리약사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약국들도 지금까지 4대보험이나 연금, 갑근세 등을 감안해 인건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약국들은 인건비 증빙을 갖추기 위해 이례저례 자금이 많이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약국전문세무법인 미래세무법인의 김헌호 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주요경비인 인건비, 약값, 임차료등은 실제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만 인정된다"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 세무기장을 하지 않는 약국의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에서 표준소득률제도를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하는 목적은 소규모사업장도 실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기장을 유도, 실질소득에 맞는 실질과세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