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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진 연장 일방적 수가인하" 반발


[ 2001년 08월 29일 03시 00분 ]

정부가 재진 인정기간을 현행 30일서 9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의사들은 정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진료 주체인 의사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하하려 한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발표, "재진을 90일로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접수된 민원인을 해결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아울러 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로운 질병이 진단된 경우와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된 후 재발된 경우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노력과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학문적·객관적으로 합의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래도 현행의 초진과 재진의 구분 기준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남아있다면 절차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상환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정부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진기간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차등수가제와 통합진찰료 적용, 심사강화 등으로 진료수입이 크게 줄어든 마당에 초진까지 제한하면 의사는 뭐 먹고 사느냐"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정책을 펼려고 하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서울의 개원의 K씨도 "의료기관에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지 않고 무차별 수가를 삭감하면 의료가 왜곡돼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단기정책에서 벗어나 진료정상화를 고려한 처방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솔직하게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 하기보다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7일 국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병원 초진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3개월이내 동일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재진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