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경호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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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차관 "수가인하 없다" 공식 언급


[ 2001년 08월 29일 03시 53분 ]

보건복지부 이경호 차관이 최근 감사원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에 대한 지적과 관련 "보험수가를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이경호 차관은 28일 저녁 7시 광주·전남의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의보수가 인하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실질적인 수가인하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의사회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이차관은 이날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인하문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관은 국회 상정돼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삭제하겠다"며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군별 통합진찰료 차등지급과 관련 "7·8월 청구된 진료비를 9월안에 분석하고 진료과별 불균형이 심화됐다면 보완하겠다"고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공보험 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한다며 사보험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민간의보에 대한 논란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경호 차관을 비롯 박경호 의료정책과장, 광주·전남 의약관계 공무원과 박민원 광주시의사회장, 위각환 전라남도의사회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를 매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의료계가 협조할 만한 토양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