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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醫, "급여 적정성 평가 진료 획일화 조장"
[ 2001년 08월 29일 11시 50분 ]
강남구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최근 복지부가 입안예고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진료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하향 획일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8일 발표한 "병의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보며'를 통해 "의사 파렴치한 만들기에 이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황당한 제도를 입안예고해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평가방식과 관련 "여러 등급의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전년도 보험급여비의 10%까지를 삭감 가능케하는 제도로 진료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하향 획일화시켜, 보험재정 고갈을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주사제, 고가약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약제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신없는 진료형태를 양산해 정부가 정한 저급여의 획일화된 진료로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실정감추기 미봉책만 남발하고 그 폐해를 의사들에게 지우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경고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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