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편성 요청한 1조1,854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다.
29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7,354억원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금 4,500억원 등 1조1,854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의료보호 체불액 적체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224차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8월중 확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추경안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 40%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액 7,353억원과 의료보호 2000년도 체불액 3,443억원과 2001년도 예상체불액 2,466억원중 일부인 1,057억원 등 총 4,500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재정위기에 처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임시방편에 치우쳐 있다는 점과 추경편성 철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큰 이견없이 무난히 예산안이 통과됐다.
의료보호 체불액에 대해서는 최영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2001년도 체불예상액 전액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의 경우 그간의 관례상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 며 "큰 이변이 없는 한 31일경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