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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協 "실거래가제 개선안 반대" 건의


[ 2001년 08월 29일 12시 19분 ]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거래가제도 개선안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실거래가제도의 개선안 요점은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에 의한 의약품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합법적·정상적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은 합법적·정상적 거래가 아닌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개선안자체가 오히려 유통에서 혼란만 야기할 소지가 높다는 시각이다.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최근 이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기존 실거래가 제도를 유지하되 원칙에 충실한 시행을 요청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개선안의 대전제는 '부당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공급주체인 제약회사, 도매상, 요양기관간의 부당행위의 범주를 명확히해 어느 경우가 합법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는 의약품 중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계약당사자들간의 관계로 제한하고 해당품목의 상한금액인하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결국 개선안 의약품 거래 및 요양급여 청구에 있어 '부당행위'가 효율적으로 저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약품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더욱 부추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통한 약제비 절감은 달성되기 어렵게 된다.
이 협회는 "의약품대금의 부당청구 관련 규정이 강화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모법에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과 벌칙규정을 설정해 부당한 의약품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과 동시에 사법적인 형사처벌을 엄중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건의 했다.

이와함께 개선안과 관련 기준가격의 변경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기준가격의 인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상거래에 의한 실거래가와 상한금액간의 차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가격인하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