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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 파고 '참조가격제' 좌초위기
[ 2001년 08월 30일 03시 21분 ]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참조가격제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참조가격제와 관련 "관련 단체의 반대도 있지만 미 상무부의 통상압력이 있어 너무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복지부장관과 연금보험국장에게 1차례씩 총 2차례 문서상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를 통해 충분히 제도를 설명했으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미국의 압력과 함께 참여연대 등 관련단체들이 반발하자 마련했던 시행일자를 확정하지 못해 골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도 "통상마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라며 "복지부가 시행시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압력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적용대상 품목과 참조가격 수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행시기에 대해 "의견수렴 진행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장기간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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