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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급여적정성평가 경제성만 고려"
[ 2001년 08월 31일 02시 39분 ]
병협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공론화와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병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안' 입법예고와 관련, "요양급여의 적정성 개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념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의 기준안은 획일적인 총량규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의 의무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의료기관을 유인하기보다 규제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평원 심사기준이 의·약학적 타당성보다 경제성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대상에 의학적 판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정부가 약제적정성평가를 통해 연간 784억원을 절감한다는 재정안정대책을 비용효과적 측면만 강조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병협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평가대상 선정의 적정성, 결과의 수용성, 평가항목 및 기준의 공정성 등이 전제돼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의료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단계적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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