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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결국 보험재정 악화시켜"


[ 2001년 08월 30일 13시 18분 ]

정부가 약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구매 마진의 상실로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행태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공통된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저가의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험재정도 절감하고 아울러 현행 상한가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한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서 주제 발표자인 연세대 이규식 교수를 포함 김성순 의원, 진흥원 이평수 단장 및 병원계 종사자들은 현행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 실거래가제 상환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소개하면서 "상한금액으로 거래돼 가격 통제기능을 상실했고 고가처방 증가로 이는 결국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저가 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득이 없는 상황서 요양기관은 경영효율화 문제가 야기됐고 가격 역시 시장기능이 아닌 공급자에 의한 결정 구조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의료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따라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마진율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의약품 가격통제와 보험에서의 상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교수는 명확한 개선책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실거래가제가 초기 도입 목적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약가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뒤 국민부담과 약품 마진 등의 기능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요양기관이 저가약을 구매해도 장점이 없고 시장기능이 아닌 공급자에 의한 가격 책정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요양기관이 상한가 미만으로 약을 구매할 부분이 없어 보험재정도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공감을 표명했다.

이평수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은 "약가의 기준을 요양기관과 제약사가 아닌 국민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의 저가마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단장은 또 "상한가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생산성본부 홍원조 수석지도위원도 "원가 계산에 의한 생산원가를 객관적인 기관서 분석해서 책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적정 원가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는 "시행 2년도 안된 상황서 실거래가제를 바꾼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지금 당장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운영해 나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종전처럼 시장가격을 조사해 고시가를 조정하되 가격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고시가 조정도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원가조사를 의뢰해서 객관적인 고시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며 고시가제 전환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병협이 초청하기로 했던 복지부 및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토론의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