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차흥봉장관·김유배수석등 증인채택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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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차흥봉장관·김유배수석등 증인채택 진통


[ 2001년 08월 31일 00시 00분 ]

보험재정 국정감사와 관련 여·야간 증인채택 범위 및 감사방법을 놓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에 이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0일부터 개최되는 상임위 전체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조만간 다시 상임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전체 국감일정 중 보험재정 감사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보험재정 국감 증인으로 차흥봉·김모임 前장관을 비롯해 박태영 보험공단이사장, 김유배 前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 송재성 前복지부 보험정책국장 등 26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틀간의 보험재정 국감은 물론, 복지부·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의 국감시에도 보험재정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틀간의 보험재정 국감의 일정상 26명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이틀간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특정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밖에 전체 국감일정과 관련해서도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시찰을 강화해야 하며, 국립보건원과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을 같은날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국감 일정과 관련 여야간 합의된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국회일정을 감안해 국감계획서는 채택은 조만간 이뤄지겠지만 보험재정 국감과 증인채택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30일 상정된 국정감사계획안(위원회)안은 다음과 같다.

9.10(월) 보건복지부
9.11(화) 식품의약품안전청(독성연구소 포함)
9.12(수) 대한적십자사
9.13(목) 국민건강보험공단
9.14(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7(월) 국립암센터(국립암병원 시찰)
9.18(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원
9.19(수) 강원도
9.20(목) 서울특별시
9.21(금) 경상남도

9.24(월) 국민연금관리공단
9.25(화)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소, 각 지방청 포함)
9.26(수)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재정문제)
9.27(목)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재정문제)
9.28(금) 보건복지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