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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의원 "참조가격제 실시 신중 검토해야"
[ 2001년 08월 31일 02시 42분 ]
8월 계획이후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시행 자체의 불투명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의 대표적 복지통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신중한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 주목된다.

김성순 의원은 30일 국회서 열린 병협 주최 '보험약가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 약가개선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면서 참조가격에 대한 입장도 간략히 피력했다.

김의원은 "29일 보건복지위서 김원길 장관이 참조가격제를 12월중 실시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소개하며 "이 제도는 고가 의약품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고가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의 부담이 1.5~2배 정도 늘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단기적으로 이같은 정책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의원은 그런 측면서 "참조가격제 시행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날 실거래가제에 대한 입장도 피력,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고시가로 전환하는 것은 상호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김의원은 하지만 "현 상태서 고시가로 전환하면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만약 고시가제로 전환한다면 예전에 노출됐던 부작용 등을 철저히 분석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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