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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늑장처리 국민혈세 170억 낭비"
[ 2001년 08월 31일 03시 31분 ]
추경예산이 뒤늦게 처리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170억원이 손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담배부담금 인상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어 연말에는 이자부담이 209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31일 "추경편성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8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차입금 이자가 17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재정 부담과 관련 "추경은 현재 논란중이고 9월중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담배부담금은 법안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빨라야 올 연말에 국회통과가 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이자가 209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 정쟁으로 올 추경예산과 담배부담금 인상지원이 처리가 안됐을 경우 이자부담은 30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즉시 추경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경예산 7,345억원과 담배부담금 3,296억원을 6월부터 지원, 부족한 재정 1조1,252억원을 연말에 일시에 차입해 은행이자를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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